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미례 대표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로 재규정"해야 하고 "성매매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의 예를 들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 실례들이 '정답'도 아니거니와 '성매매 필요악' 논리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이곳을 경험했다는 한 40대 중년 여인은 결혼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가슴의 황홀한 극치를 맛보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가 조금도 없다고 말한다. 이 키스방은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 확인한 키스방 종업원 166명중 60명(36.1%)은 1991~1993년생(만18세∼20세)이고 마사지는 대부분이 26세 이상이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의 종업원 358명 중 만 20세 이하는 67명으로 전체의 18.7%에 달했다. 5기본적으로 토지오염지하수오염의 주범이랄수있는 무분별한축사목장등허가를 엄격한심살거쳐결정해야할것...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 환경법)’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이다.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시설 영업이 모두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그중 11개 업종 시설이 심의 후 영업 가능하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매니저와 남성 고객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둘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깥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 이상의 행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업소 간판에 ‘키스방’이라고만 기재돼 있으면 단속할 수 없고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돼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20명의 손님이 찾는다고 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코로나19가 위험할 텐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냐’고 묻자 강남의 한 업소 관계자는 “영업은 쉰 적도 없고 쉴 수도 없다. 근데도 장사는 된다”며 “이곳에서 방역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렇다면 성적 친밀성을 사고 파는 하이-터치 서비스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랫동안 사회이론가들은 성 서비스뿐 아니라 친밀성 자체가 상품화되는 것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도덕의 관점에 따라 친밀성과 경제적 거래를 서로 대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두 영역이 상호 교차될 때 무질서, 혼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소들이 단속에 대비해 구와 경찰 단속 인력의 외모를 공유하는가 하면 알선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점점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청 측은 “맥양집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키스방과 같은 업소에는 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는 기관이 불분명했다. 교육환경법 제10조 제1항은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에 명시된 시설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대구에는 총 5곳 미만의 키스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달 16일에는 수성점이 문을 연다. 특히 키스방에서는 키스뿐만 아니라 몸 터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관련 법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게시하고 전단지도 모호한 용어나 건전한 것처럼 제작, 배포했다.
직업도 백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에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는 기자의 질문에 "주로 키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이나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 대학가에 주로 광고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닌데 상관없지 않느냐"며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오피사이트 추천 오피사이트 강남 오피 강남 가라오케 오피